:: 한솔회계법인 ::

Tax Info


작성일 : 17-02-22 07:27
Phoenix 사기 근절에 협조해 주십시오.
 글쓴이 : 한솔회계법…
조회 : 2,511  

Phoenix 사기 근절에 협조해 주십시오.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 부정한 phoenix 사기가 발생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자산을 신규 회사로 옮기고,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속 운영합니다.

Phoenix 사기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피고용인, 계약업자, 정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들에게 임금, 연금 및 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음.
  •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한 우위를 가짐.
  • 납품업체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함.
  • 학교와 병원 등과 같은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되는 정부 수입이 손실됨.

경계해야 할 징후들

어떤 회사가 phoenix 사기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할 예정임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협력 사업체, 계약업자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그 징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징후들의 예:

  • 그 회사가 다른 계약업체들보다 더 낮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 그 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회사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회사 소유주나 임원진들이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한다.

신규 사업체가 phoenix 사기의 결과물로 생긴 것임을 알려주는 징후들도 있습니다. 예:

  • 신규 사업체의 임원진들이 이전 회사 사장의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이다 (예: 매니저).
  • 신규 사업체가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한다.
  • 신규 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phoenix 사기 행각의 조기 징후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례연구: phoenix 사기 운영자들의 구속

토목공사, 정원용품 공급, 부동산 개발을 하는 퍼스의 사업체가 누적급여명세표를 조작하고 회사 간에 직원들을 옮겨서, 직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체의 소유주는 정부당국에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회사들 (법을 어긴 회사들)의 등록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사업체는 조사를 받았고 결국 phoenix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모회사의 사장은 670만 달러의 세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연방정부를 사취한 혐의로 5년 3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장은 또한 개인 세무 조사를 받은 후 파산하였습니다. 이전 세무사를 포함하여, 그 사기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기소되거나 감옥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계약업자 및 서브계약업자

여러분이 계약업자나 서브계약업자인 경우:

  • 해당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호주 사업자 번호 (ABN)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 abr.business.gov.auExternal Li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요청하십시오.
  • 해당 사업체의 신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